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전주지법 2014. 1. 8. 선고 2013구합43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20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년
2. 서울행법 2008. 4. 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확정〈한·미 FTA 정보공개청구 사건〉[각공2008상,905]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07년
3. 서울행법 2007. 2. 2. 선고 2006구합2309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7.3.10.(43),73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 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헌법
4. 대전지법 2007. 1. 31. 선고 2006구합3324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7.3.10.(43),717]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초·중등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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